[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손깍지를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 당시 정황 면밀히 파악

• 2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당사자들의 위치 등 피해자들 진술 탄핵

• 3

  피해자들의 진술의 내용이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상충된다는 점 등을 개진

• 4

  피해자들의 무고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내 갈등,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공방 등 정황증거 제출

 

 

 

 

 

소송결과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진술 자체의 비일관성,

모순성 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며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현출하여야 승산이 있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이 증명되어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